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 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¹. 대법원은 상가 3기 연체 해지 규정²이 도입되기 전 사건에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새 임대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³.

인용 근거

1. 2008다3022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08다3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