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미리 내고 전자소송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사소송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분 5,640원 × 사건별 예납 횟수로 계산하며, 전자소송에서는 요건에 따라 납부의무자 자신의 몫을 제외합니다¹.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기준이 6회분을 초과하면 자신의 몫을 내지 않습니다².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³.

민사 소액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는 각 15회,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를 예납합니다⁴.

인용 근거

1. 예납기준, 법원 송달료 안내,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
2.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
3.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단서 ↩︎
4. 예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