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류를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으면 본인이 못 받아도 송달 된 것인가요?

가족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됐다면 본인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도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¹.

근무장소 외의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¹. 동거인은 송달 당시 본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송달장소가 주민등록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².

법률상 배우자라도 별거로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거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³. 함께 사는 가족이어도 그 소송에서 본인과 이해가 대립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충송달할 수 없습니다⁴. 가령 함께 사는 두 사람이 그 소송의 원고와 피고라면, 피고에게 갈 서류를 원고가 대신 받아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2012다44730 판결요지 [2] ↩︎
3. 2022다229936 이유 1.가.3 ↩︎
4. 2014다54366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