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봄: 2026. 2. 13. 오전 10:29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사망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채무가 없는데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승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시 법정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 명의로 ...
어머니(형제자매), 상담자와 동생(3촌 조카)은 상속포기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매부, 인척)는 아닙니다. 3개월 기한의 시작은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선순위 배우자와 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외삼촌의 자녀들이 상속포...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매매처럼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을 100만원으로 보고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통상적인 계약금 10% 지급요구를 ...
상속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자가 상속주택의 취득의 결과 1가구 1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상속 전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않아야 감면이 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이 감면에세 제외된다고 해당 법조문(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
1. 가압류 결정 이후 입금된 금액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우선 따져 봐야 됩니다. 가압류 대상 예금채권을 특정할 때 장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적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가압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지만, 그 국적상실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국적상실이 기재되어야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적변경 등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민권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 주셔...
부채 15억을 빼도 재산이 15억이므로 배우자의 한정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승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무를 알게 되서 재산보다 많아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
4촌까지 전원이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참고하십시오. ...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서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서 3.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3촌 (조카, 부모의 형제), 4촌 (3촌의 자녀) 순서 배우자는 직...
1. 상속 방식은 각자 선택해야 됩니다.장남이라고 해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남매 중 누가 해도 되고, 셋이 모두 한정승인을 해도 되고,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를 해도 됩니다.한 명만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로 상속이 내려가는 것...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