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봄: 2026. 1. 10. 오전 6:02
상속포기 심판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는데, 채무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등기부 상 소유자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상속포기 심판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
1.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대리해야 됩니다. 모가 외국 거주 외국인(일본, 대만 이외의 나라)이면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위임장'과 '주소증명서'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아포스티유가 요구될 수도(상속등기에는 필수지만 상속...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이 나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
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을 다릅니다.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 상 1가구 1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구청에서 연장자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3항의 아래 조항 때문인데 연장자 기준으로 감면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하여 그 주택에 거...
판결금(원금+이자)에 의한 채권압류는지금 바로 가능합니다.단,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 신청 중이므로 지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금만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는 통상 1주 ~ 2주 정도 걸립니다.어...
고모부의 상속에는 상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모만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고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혼인(고모와 고모부의)으로 이루어진 친척관계일 ...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사망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채무가 없는데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승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시 법정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 명의로 ...
어머니(형제자매), 상담자와 동생(3촌 조카)은 상속포기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매부, 인척)는 아닙니다. 3개월 기한의 시작은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선순위 배우자와 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외삼촌의 자녀들이 상속포...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매매처럼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을 100만원으로 보고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통상적인 계약금 10% 지급요구를 ...
상속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자가 상속주택의 취득의 결과 1가구 1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상속 전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않아야 감면이 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이 감면에세 제외된다고 해당 법조문(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
1. 가압류 결정 이후 입금된 금액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우선 따져 봐야 됩니다. 가압류 대상 예금채권을 특정할 때 장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적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가압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지만, 그 국적상실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국적상실이 기재되어야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적변경 등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민권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 주셔...
부채 15억을 빼도 재산이 15억이므로 배우자의 한정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승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무를 알게 되서 재산보다 많아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
4촌까지 전원이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