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봄: 2026. 2. 13. 오전 10:29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정승인 한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그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언급한 대법원 2021.5.7. 선고 2019다282104 판결에서,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증명서 등 증명서에는 사용목적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적는다면 등기소제출용이나 상속등기용입니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 상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민법에 '...
①이 맞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가 됩니다. 순위번호 5번 등기는 추가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추가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과 일체가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 자격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 귀속하는 것으로 심판이 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이 상속재산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단독 귀속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 정산(가액 분할 또는 가액 배상)으로 단...
가압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에 과한 처분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2017년)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현재 공부상(기본증명서 등)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외국인' 상태이십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
임차인은 사망한 사내이사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법인)이므로 사내이사의 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이사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1인 사내이사의 상속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는데, 채무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등기부 상 소유자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상속포기 심판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
1.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대리해야 됩니다. 모가 외국 거주 외국인(일본, 대만 이외의 나라)이면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위임장'과 '주소증명서'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아포스티유가 요구될 수도(상속등기에는 필수지만 상속...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이 나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
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을 다릅니다.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 상 1가구 1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구청에서 연장자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3항의 아래 조항 때문인데 연장자 기준으로 감면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하여 그 주택에 거...
판결금(원금+이자)에 의한 채권압류는지금 바로 가능합니다.단,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 신청 중이므로 지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금만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는 통상 1주 ~ 2주 정도 걸립니다.어...
고모부의 상속에는 상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모만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고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혼인(고모와 고모부의)으로 이루어진 친척관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