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봄: 2026. 4. 13. 오전 9:24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의 지분을 등기해 주는 것만 가능합니다. 세금과 제세공과도 일부만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9년 여만에라도 압류를 하면 그 압류가 대상이 부존재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대까지의 시효는 중단되어 버리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일단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사유가 바로 종료되서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위 판례의 내용을 보면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시효중단을 인정합니다. 최근의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한 말소등기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말소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의 명의인을 망자로 되돌리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망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자로 있다가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
출자금은 단순 예금채권과 법적 성질이 상이하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전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압류대상은 예금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대상은 출자금(지분권)'이라는 표현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압류대상을 예금...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 상속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등기부에서 소유자 명의를 뺄 수 있는지의 문제네요. 부수적으로 경매절차에서도 이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정승인 한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그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언급한 대법원 2021.5.7. 선고 2019다282104 판결에서,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증명서 등 증명서에는 사용목적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적는다면 등기소제출용이나 상속등기용입니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 상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민법에 '...
①이 맞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가 됩니다. 순위번호 5번 등기는 추가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추가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과 일체가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 자격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 귀속하는 것으로 심판이 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이 상속재산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단독 귀속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 정산(가액 분할 또는 가액 배상)으로 단...
가압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에 과한 처분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2017년)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현재 공부상(기본증명서 등)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외국인' 상태이십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