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7. 8. 상업등기선례 제201407-1호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 및 폐쇄 등기, 공고방법등기의 첨부서면,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05. 등기예규 제153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기예규 제1547호 개정 2014. 11. 5. · 시행 2014. 11. 21. 개정연혁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31호전부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5호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