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가 단독으로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제정 2013. 12. 6.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서면)은 ①주민등록등·초본②주민등록증 사본③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제정 2009. 1. 21.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제정 1999. 4. 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1999. 4....

이 판결은 2023. 3. 23. 선고 대법원 2000그42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해당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중대한 사유이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