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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오프라인

    호주 시민권자 상속 필요서류에 관한 주시드니 총영사관 안내문의 문제점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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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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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한정승인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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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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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의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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