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을 바꾼다는 것은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상속등기는 입국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형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3촌, 4촌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아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인용된 것은 의문입니다. 형제의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의 한정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입니다.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협의분할과 경정등기를 마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이면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서 한 부에는 쌍방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서의 제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출 위임장은 일방(대부분 매수인) 명의로 작성,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