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3072 판결 물품대금 개요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전제부품․스텐코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던 김◯◯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김◯◯이 운영하던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김◯◯이 사업부진으로 ‘A’을 폐업하게 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2호 제정 2001.04.13 등기예규 제1019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두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가능하나, 압류는 처분제한을 넘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입니다.그래서 가압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능하나...

2011.10.24 개정된 재판예규 제1353호 별표 사건별 부호문자입니다. 사 건 명 사 건 부 호 민사1심합의사건가합민사1심단독사건가단민사소액사건가소민사항소사건나민사상고사건다민사항고사건라민사재항고사건마민사특별항고사건그민사준항고사건바민사조정사건머화해사건자독촉사건차전자독촉사건차전민사공조사건러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카합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카단공시최고사건카공담보취소등사건카담재산명시등사건카명재산조회사건카조소송구조등사건카구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카기전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카확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카열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채권등집행사건타채기타집행사건타기비송합의사건비합비송단독사건비단회생합의사건회합회생단독사건회단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회확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회기파산합의사건하합파산단독사건하단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하확면책사건하면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하기개인회생사건개회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개확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개기국제도산 승인사건국승국제도산 지원사건국지과태료사건과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증인감치사건정가채무자감치사건정명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정라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정마형사1심합의사건고합형사1심단독사건고단정식재판청구1심단독사건고정약식사건고약전자약식사건고약전형사항소사건노형사상고사건도형사항고사건로형사재항고사건모비상상고사건오형사준항고사건보형사보상청구사건코즉결심판사건조형사공조사건토체포․구속적부심사건초적보석사건초보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초사기타형사신청사건초기치료감호1심사건감고치료감호항소사건감노치료감호상고사건감도치료감호항고사건감로치료감호재항고사건감모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감오치료감호공조사건감토치료감호신청사건감초부착명령1심사건전고부착명령항소사건전노부착명령상고사건전도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전오부착명령신청사건전초부착명령항고사건전로부착명령재항고사건전모치료명령1심사건치고치료명령항소사건치노치료명령상고사건치도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치오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치초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초치치료명령항고사건치로치료명령재항고사건치모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동고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동노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동도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동오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동초소년보호사건푸소년보호항고사건크소년보호재항고사건트소년보호신청사건푸초가정보호사건버가정보호항고사건서가정보호재항고사건어가정보호신청사건저피해자보호명령사건처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커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터성매매관련보호사건성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성로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성모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성초인신보호사건인인신보호항고사건인라인신보호재항고사건인마인신보호신청사건인카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정고기타감치신청사건정기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정로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정모가사1심합의사건드합가사1심단독사건드단가사항소사건르가사상고사건므가사항고사건브가사재항고사건스가사특별항고사건으가사조정사건너가사공조사건츠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즈합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즈단기타가사신청사건즈기가사비송합의사건느합가사비송단독사건느단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파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행정1심사건구합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행정항소사건누행정상고사건두행정항고사건루행정재항고사건무행정특별항고사건부행정준항고사건사행정신청사건아특허1심사건허특허상고사건후특허재항고사건흐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특허신청사건카허선거소송사건수선거상고사건우선거항고(재항고,...

이 보수표는 2018년 8월 10일 이전의 구 보수표입니다. 2024년 9월 12일 개정된 보수표 보기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보수표 보기 법무사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에 표 5항의 교통비, 일당이 추가 될 수 있고표 아랫부분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특히 특례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