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신주발행 결의일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주주 전원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만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제3자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과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법령이나 예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부채에 의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 된 경우 한정승인심판서와 승계집행문부여이의 결정문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를 취소시킨 사례. 피상속인은 생전에 물건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채권자는 위 공정증서에 배우자와 자녀로의...

결의기관 전환사채 발행사항 중 정관에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없거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결의사항 상법 제513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중 정관에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상법 제513조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임대인은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였음.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명도를 받았는데 마지막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함. 본안소송 제기 후 단행가처분을 신청함. 본안소송에서 임차인은 명도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함. 명도지연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커서 임대인의 손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임.신청은...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망사실을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