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조의2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의 승계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053조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상속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