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하느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상속·상속인·피상속인 상속 :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상속재산)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상속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상속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말합니다.적극재산 :...

    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아래의 경우는 사망을 원인으로...

    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이 확실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말끔하지만,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인 친척들에게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연락이 가는 것이 싫고 그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울 때입니다. 최선인 경우 상속재산이 없으면 선순위 상속인...

    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등기선례 제202006-1호

    상속포기한 사람이 상속등기에 제출할 첨부서류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대법원 선례는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외국인은 제적등본, 동일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선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것이지만,...

    더보기
  • 더보기

미디어

친구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
@sinu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