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201405-1호↗ 제정 2014. 5. 22.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1991. 1. 1. 이전에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은 상속인입니다.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제정 2014. 8. 19. 등기선례 제201408-3호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1. 27. 상업등기선례 제201401-2호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제정 2014. 4. 21. 1.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참여비율을 유지시키는 기본적 장치이고, 주주자격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