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제정 2019. 10. 16.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제정 2019. 10. 23.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1.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설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지사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제정 2019. 11. 28.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1.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2.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제정 2019. 12.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공탁선례 제201211-2호↗ 제정 2012. 11. 29.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