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 은 […]
-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과 배임의 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가중처벌 […]
-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
더보기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제정 2019. 8. 23. 1.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12호).2....
-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
더보기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제정 2019. 7. 16. 1.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