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의2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 12. 22., 1978. 12. 5., 1981. 12. 31., 1984. 8. 7., 1989. 12. 30., 1993. 12. 31., 1994. 3. 24., 1995. 12. 6., 1996. 12. 30., 1998. 12. 28., 199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 12. 30.>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