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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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면 근로자 – 91누11490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한, 이사 및 감사가 근로자인지 – 2002다64681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2000다61671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95다18666
합의서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 86도443
법무사의 업무 – 법무사법 제2조
개명신청은 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서울고법 2005나7971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cdn.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300x193.jpg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10")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cdn.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300x193.jpg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11")
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상속등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