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에 관한 상업등기선례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등기선례
-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 첨부 불필요
- 주식회사 설립시 본점소재지의 구체적인 장소 결정기관
- 주식회사 설립, 임원변경등기에서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증명서면 아님
-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별로 다르게 1주의 발행가액을 결정 가능
-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첨부
-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공증은 우리나라 공증인도 가능
-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서의 체류국 공증인 공증 허용 여부
- 외국인 임원에 대한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 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