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Q&A

한정승인 Q&A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nA

물려 받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보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더보기

선순위 상속인이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후순위 상속인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하느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더보기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비슷하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대리 신고인지 본인 신고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더보기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합니다. 더보기

부채증명서까지 발급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조회 결과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

대부분의 한정승인 사건에서 법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더보기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결과 조회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재산목록에서 상속부채가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은 무효가 아닙니다.  더보기

재산목록에는 가재도구도 빠짐 없이 적는 것이 논란거리를 없앨 수 있어 좋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지 않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보기

신문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습니다.  더보기

한정승인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등 사적인 청산이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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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7.
상속재산이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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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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