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을 안 찍어도 되고, 우편접수가 가능한 근거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고된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찍어도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상업등기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25조

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