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법원 예규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서명 방법, 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용도란 기재, 수임인란 기재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본인 직접 청구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소명서면. 번역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서명 방법, 청구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용도란 기재, 수임인란 기재, 유효기간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법인의 설립등기, 증자, 본점, 지점, 지배인, 상호, 목적, 임원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 기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신청(촉탁 포함)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설립,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전자신청)에 필요한 사항.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 신청인, 첨부정보, 신탁가등기, 신탁의 합병, 분할, 공익신탁, 수탁자 변경, 신탁등기 말소 등 규정.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 및 폐쇄 등기, 공고방법등기의 첨부서면,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의 대장 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