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서면)
카테고리 대법원 선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할 주소-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임기만료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주소증명서면 첨부 불필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호를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근저당권 이전등기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제적부와 확정판결 판결이유 상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 상속등기 등기원인일자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