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유해인도).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민법 제1008조의3)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전에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 없으면 장녀)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다77437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상속인들이 유증이 피상속인의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철회되었음을 이유로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속인들이 유증이 그와 저촉되는 피상속인의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음을 이유로, 수증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대법원 2016. 7. 14. 자 2014스101 결정(상속재산분할).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금전채권처럼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2005스83).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지연손해금). 상속재산 분할·처분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이미 분할·처분이 끝난 경우 갖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그 청구에서 생기는 지연손해금…

「2015다48852」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의 사건번호 오기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에 관한 내용은 2013다48852에 있다. 이 번호는 law.go.kr과 portal.scourt.go.kr 어디에도 없다(2026-09-05 확인). 관련 판례2013다48852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바78 결정.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이다. 의의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제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합헌이다. 이는 혈족상속의 전통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결정(재산상속포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약정금).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과 그 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이로써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의제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의 소유권확인 이익과, 민법 시행 전 호주 사망 시 유산 귀속(구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해 피고들이 원인 없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 원고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토지인도등). 배우자 상속 후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