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마1600 결정 — 파산선고. 의의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 파산선고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 법률 및 국제도산의 처리 원칙을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 파산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마996 결정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의의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법무사가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기 위해 상업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자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시사항 법무사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의의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확정의 소 수계기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도과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다. 이의통지는 정리법원이 행해야 하고 통지방법에 제한은 없다. 사실관계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이 진행된 후, 이의를 받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의의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가압류채권자가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인한 판례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절차적 효력으로 지급을 거절해 제3자가 예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간의 지연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가압류채권자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대법원 2000. 0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의의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 판례다. 사실관계 합작투자계약에서 설립 후 5년간 주식 전부 양도를…

대법원 2000. 01. 21. 선고 99다3501 판결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 의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 판례다. 사실관계…

대법원 1999. 07. 09. 선고 99다12796 판결 — 보조참가의 요건. 의의 이 판례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대법원 1999. 0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 의의 이 판례다. 가압류나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손해배상).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한 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민법 제750조). 의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대법원 1999. 0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의의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이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지증거로 내세운 갑 제1호증의 약속어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대법원 1999. 0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의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이 판례다. 사실관계 구치소에 구속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경매절차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해 배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