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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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 공동으로 담보공탁한 경우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