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유권경정등기

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법정상속등기 후 분할심판 결과에 따른 경정등기 →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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