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했어도 그 보험금은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