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매매계약서에 지분율 표시 없는 경우 지분등기공동매수계약에 지분율이 없을 때 10대90 지분을 추가약정으로 명확히 하고 대금정산·거래신고·등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신우법무사2023. 1. 16.2026. 8. 30.
대법원 판례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신우법무사2020. 10. 3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