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유물분할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매매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정지분 등기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협의분할의 사기·착오를 다투는 사건은 등기말소와 재분할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곧바로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비협조 상속인이 있을 때 일부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보정명령을 이용한 서류 확보 한계와 후속 분할심판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