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통행과 토지 인도집행 문답

토지 인도집행 거부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면 어떤 불복 절차를 밟나요?

집행위임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면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집행관이 건물을 이유로 토지 인도집행을 전부 거부하면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채권자는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이미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해 집행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와 자료를…

낙찰받은 땅 일부에 건물이 있으면 그 밖의 부분만 인도집행을 할 수 있나요?

건물과 그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뺀 나머지 토지만 집행할 수 있다면, 채권자가 일부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은 가능한 부분을 집행해야 합니다.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에 세운 건물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장에 가려고 사유지를 통행할 수 있다면 기존 길 한가운데로 지나도 되나요?

어업권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이나 필요한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면서 서로의 이용을 조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통행로 없이는 원활히 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