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에게 펀드재산 한도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만 받으면 집행할 수 있나요?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에서 금전 지급만 명한 판결로는 신탁업자가 관리·처분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명의로 거래하면서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금전 지급의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통해 지급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에서 금전 지급만 명한 판결로는 신탁업자가 관리·처분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명의로 거래하면서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금전 지급의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통해 지급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운용을 지시했더라도 예외적인 직접 명의 거래가 아니라면 대외적 관리·처분권자는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가 자기 명의로 대출채권을 양수한 사안에서도 대외적 대주는 신탁업자라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가 그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신탁업자가 지시에 따라 자기…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계약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고객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위험의 조사·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른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했어도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손실 발생 자체로 곧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토대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아래 신중하게 관리·운용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례의 위탁자는 2012년 2월 16일 5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으며 기업어음은 신용등급 A2…
계약 체결 뒤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수익자 이익을 보호하도록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