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말소 전에 강제경매가 끝났으면 배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조정의 효력이 미쳐 승계집행문으로 매수인과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조정의 효력이 미쳐 승계집행문으로 매수인과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에서는 말소 조정의 효력이 이후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미쳤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와 조정에서 말소하기로 한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서에 적힌 재판상 화해는…
미등기 부선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선박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선이 미등기라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집행 방식은 등기를 마쳤는지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기할…
이 사건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부선을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산 것이 무효여서, 첫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회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심은 하천점용허가를…
총톤수 100톤 이상이어도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쓰려고 수상에 고정해 설치한 부선은 원칙적으로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부선이 법에서 정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면 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