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 강제경매와 상속등기 말소 문답

상속등기 말소 전에 강제경매가 끝났으면 배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조정의 효력이 미쳐 승계집행문으로 매수인과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상속등기를 말소하기로 조정한 뒤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매수인 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말소 조정의 효력이 이후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미쳤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와 조정에서 말소하기로 한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서에 적힌 재판상 화해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부선도 선박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미등기 부선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선박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선이 미등기라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집행 방식은 등기를 마쳤는지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기할…

등기할 수 있는 부선을 유체동산 경매의 매수인에게서 다시 사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부선을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산 것이 무효여서, 첫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회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심은 하천점용허가를…

물 위에 고정한 100톤 이상 부선에서 영업한다면 선박등기가 가능한가요?

총톤수 100톤 이상이어도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쓰려고 수상에 고정해 설치한 부선은 원칙적으로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부선이 법에서 정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면 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