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마1413 결정 가압류취소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주식, 주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주권의 발행 여부, 주권의 보관 장소, 주식발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압류, 가압류할지 집행방법이 결정됩니다. 주식과 주권 주식은 권리이고, 주권은 유가증권입니다.주식은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권이고, 주권은 그 권리를 표창하는(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집행방법 구분 주권을 발행한 경우 ① 주권을 채무자가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브로커들에 대해 엄정 대응·관리하기로 하고 그 방안으로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관리하며,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이를 변호사·법무사단체 등에 통보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중점 관리 대상 개인회생사건 아래와 같은 사건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서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원심은 그 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대법원은 손자녀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추정 피상속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진술서의 첨부서면이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양식 1-1)        채권자목록 (양식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