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진술서의 첨부서면이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양식 1-1)
        채권자목록 (양식 1-2)
        채권자의 주소 (양식 1-3)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면책동의서
        재산목록 (양식 1-4)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1-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1-6)

신청서류 기재사항

서류명기재사항
파산 및 면책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등록기준지,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진술서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지급불능 시기 이후의 채무 발생
채권자목록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채권액
채권자의 주소공고갈음신청 또는 면책동의 여부
재산목록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처분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최근 2년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친족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친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
현재의 생활상황직업
수입
가족, 동거인과 그의 수입
주거 상황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신청인 및 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
신청인의 가용소득

신청서류별 첨부서류(소명자료)

서류명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
진술서
진술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폐지사유 소명자료
소장,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독촉장 등의 사본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경우
아래 서류 전부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등 부채증빙서류
채권자의 주소 연락두절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면책동의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능한 경우)
재산목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급, 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기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지 또는 사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보험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권 소명자료   제3자에게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채권, 매출금, 계금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사업주 작성)   신청시 퇴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나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나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가족이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소유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을 처분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분여(할)한 재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 상속 받은 재산의 처분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하는 자료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의 생활상황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가족·동거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 거주증명서   사택 또는 기숙사,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세금 체납내역「사실증명」(세무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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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