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신주발행시 발행가액의 최저금액을 정해 놓기 위한 것인데, 결손으로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어려워 지므로 액면가를 정하지 않는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함 1주의 금액 상법 상의 용어로서의 '1주의 금액'은 주식 1주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를 정관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하며, 상법 상의 용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제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정관의 의의 정관(定款)이란 법인이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실질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형식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원시정관 - 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이 최초로 작성한 정관변경정관...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