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불법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민법 제406조 제1항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주식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해야 할 때 관보 또는 특정한 시사 일간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의 정관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와 달리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본점소재지는 단일해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본점소재지의 의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1항 6호)등기사항(상법 제317조 2항 1호)회사의 주소(상법 제171조)소송·비송사건에 있어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