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정 2002. 8. 22. 1.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상업등기선례 제1-93호 제정 2003. 1. 27.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제정 2006. 7. 13. 1.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이하, ‘공인된 감정인’이라 한다)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제정 2003. 5.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제정 2019. 10. 16.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