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제1028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29조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리 신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민법 민법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998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민법 제998조의2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아님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