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현행 예규는 2022. 3. 1.부터 시행하는 재판예규 제1799호 → 개정 여부 확인 송달료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우표 납부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한 상속인은 재산목록에 매매대금채권을 기입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한 두 사람은 비슷한 처분행위를 했는데,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포기 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 되었습니다. 민법 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1호와 3호의 해석 상,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지만,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승인·포기 상속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hwp 파일 다운로드 받기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