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적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 아래...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12. 12. 1.부터 인상됩니다. 부동산등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산,채권담도등기 이전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방문신청 : 14,000원 →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 10,000원 → 13,000원 전자신청 : 6,000원 → 10,000원 등기의 목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판례 변경 :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 판단 기준시점 매각대금 완납 시 → 압류의 효력 발생 시(가압류 후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토지인도 등 2010다52140 토지인도 등사건...

지급불능 상태일 때(=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라고 해서 전부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원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자산 보다 부채가 많지만...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채권자는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청산절차를 밟으면 됨.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