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선례 변경 채무초과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은 일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선례의 입장이었으므로 그 심사를 위하여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등기실무임.채무초과회사란 재무상태표 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를 말하는데, 장부 상 올라가 있지 않은 영업권...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최고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최저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고금액 한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담보 있는 채무 담보 있는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합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정해진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재할 사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