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전부이다. 가용소득은 '수입-지출'이다.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양가족수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 작성 때 지켜져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기준이 된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커지도록 변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대법원 2013므2250 이혼등 재산분할제도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 퇴직급여의 성격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장래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여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595조 제2호) 알고도 누락시킨 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사유(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50호 제정 2012. 4. 24., 시행 2012. 4. 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