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1. 27. 상업등기선례 제201401-2호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제정 2014. 4. 21. 1.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참여비율을 유지시키는 기본적 장치이고, 주주자격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면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지만,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7111 부당이득금반환 pdf 보기 원고 A피고 1.B   2.C판결선고 2014. 7. 22.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불법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민법 제406조 제1항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