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 및 폐쇄 등기, 공고방법등기의 첨부서면,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05. 등기예규 제153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기예규 제1547호 개정 2014. 11. 5. · 시행 2014. 11. 21. 개정연혁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31호전부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5호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14. 3. 13. 등기선례 제201403-3호 공정증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