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발급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서식, 작성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인터넷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_민원인용pdf 다운로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_민원인용hwp 다운로드 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사용자메뉴얼pdf...

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조의2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의 승계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053조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