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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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2012. 6. 3.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2012. 6. 3.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