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카테고리 상업등기선례
외국인투자 등기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사임서에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서면 첨부 가능-상업등기선례 제2-34호
재외국민인 주식회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등기신청서 첨부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외국투자자 현물출자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신탁업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허가서 첨부 안 함-상업등기선례 제1-92호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기술평가서의 법원보고의무-상업등기선례 제1-93호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