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손자손녀-2013다48852
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의 우열 관계-2017다22150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무허가 지하층은 공용부분-2016다245289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는 유효 (2008도1044)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없었어도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 (2002다15733)
주주 전원 참석 주주총회의 효력,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 (2000다6992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2012다59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