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손해배상).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당시 구 민법 제992조). 또 상속결격사유인 ‘살해’에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따로 필요하지…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평가시점과 대상분할 시 정산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이루어진다(민법 제1008조).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과 그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자신만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와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 명의…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장남)와 차남 이하 중자(衆子)의 재산상속 방법·상속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민법 시행 전 구 관습(구 조선민사령)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차남…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처분된 상속재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따로 있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양수금). 의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일응 구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 유무는 그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상속포기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상속재산반환등).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판단방법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산입(민법 제1114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유증·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분에 기한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볼 수 없으나,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시기와 악의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와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침해 주장 시 부족액 입증 책임과 문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다만 의사에 기하지 않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지,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다. 따라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7 판결(유류분반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뒤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